성공사례 | 법무법인 해동 의료전문변호사 정용진

법무법인 해동 의료전문변호사 정용진

대표 수행사례

✔ 건강검진 후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— 대법원 2011두16025 판결 승소
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직접 청구권 — 대법원 2019다279962 판결 승소
✔ 위암 오진, 뇌출혈 지연진단, 신경차단술 부작용 관련 소송
✔ 심근경색, 태아감시소홀, 미용성형술 부작용 등 다수 소송 승소
✔ 프로포폴 용도외 사용, 대장천공 관련 형사소송 다수 수행
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집단소송 진행
✔ 갑상선 보험금, 백내장 보험금 등 다수의 집단 소송 수행
✔ 의료사건 외(부동산, 임대차, 사해행위취소, 채권자대위, 특허무효 등) 다수 진행
✔ 이혼, 파양 소송 등 가사소송 일체 진행
✔ 의약품 리베이트 형사사건-전부 무죄 및 일부 무죄 다수
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,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진행
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소송 및 산재 관련 각종 소송 진행
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
✔ 건설사에 대한 입주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난이도 있는 가처분 사건 진행
✔ 의사면허정지처분 관련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등 다수 진행
✔ 진료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,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 다수 진행

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

인천지방법원 2025.*. *. 선고 2020가합5******
— 의료전문변호사 정용진 승소

🩺 사건명: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병증
⚖️ 판결: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 및 제왕절개 지연 과실 인정
👶 피해자: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, 평생 간병 필요
💰 결과: 총 배상액 5억 원 이상

의료소송 진행 요약

①
태아감시 소홀 → 한국의료분쟁조정재원의 '과실 없음' 감정결과를 뒤집고 →
법원 감정에서 NST 등 감시소홀 확인
②
응급 제왕절개 지연 → 태아 산소공급 차단
③
출산 후 저산소성 뇌병증 → 신체감정결과 영구 장해 확인
④
진료기록(NST 등)에 대한 철저한 분석 →
수 차례에 걸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→
사실조회를 통해 의료과실 입증 성공